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지만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.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마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기반입니다.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재벌, 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처단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. 재벌, 대기업의 부당행위 규제도 강화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편법 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. 무엇보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야 중소기업,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담합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장치도 보완해야 합니다. 공정거래법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, 벤처 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.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M&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공정경제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.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해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길입니다. 이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2107404299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